[현장연결] 외교·산업·복지부 장관, 한미정상회담 결과 관련 브리핑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세부내용과 후속조치를 설명합니다.
브리핑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5월 22일까지 3박 5일간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통령의 최초 해외 방문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외국 정상 방문 접수였습니다.
또 양 정상이 서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첫 정상행사이기도 하였습니다.
방문의 격은 공식실무 방문이었지만 만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빈격 예우를 받았습니다.
미측은 회담 준비 및 행사 진행 과정 내내 따뜻한 배려와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측의 환대와 예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배려, 철학적, 정책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매우 우호적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일정은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활기찬 모습으로 회담에 참석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하였으며 미측은 수훈자인 참전용사의 상세한 공적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을 재부각하였습니다.
단독 오찬,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약 3시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진 공동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양 정상은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을 함께 보낸 셈입니다.
정상 간 일정 외에도 문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같은 날 오전 2시간가량 별도로 만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5월 20일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민주.공화 양당 원내총무, 외교위원장, 정보위원장, 또 특히 한국계 의원 네 분이 모두 참석하여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백신 파트너십 기업행사 또 우리 진출 기업 방문 등 경제행사와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등 보훈 행사를 포함한 다채로운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미에는 무엇보다도 70년간의 한미동맹을 되돌아보고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를 정상회담 결과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주요 성과를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이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미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남북 간 대화, 관여, 협력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계기에 성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함으로써 이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성김 대사는 6자회담 대표, 주한대사 또 싱가포르 합의의 실무 주역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북한도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측도 조만간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1979년 이후 42년 만에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모범 이행국이라는 평가도 반영된 것입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달 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와 더불어 우리의 우주개발 분야협력 심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백신 공급망, 첨단 기술, 원자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별도로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군 전원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우리의 방역물자 긴급지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한미동맹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단으로 동맹의 특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한미 양국이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한 것은 동맹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의 역량과 위상이 그만큼 상승하였음을 반영합니다.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역량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도적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을 만큼 커졌습니다.
한미동맹 또한 과거 안보 위주의 수혜적 동맹에서 포괄적이며 건전하고 호혜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미측과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를 통해 한미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 공급망과 백신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의 관계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대등하고 호혜적인 핵심경제협력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 백신보급과 관련해서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심화하였습니다.
먼저 5월 21일에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한...
